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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우체국에서 열린 신청사 준공식에서 드론 택배가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국제표준 지원·규제 최소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공공 분야에서 3천500억원을 투입해 마중물로 삼는다.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한국형 드론산업에 세계 표준이 되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기관 등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 심의를 마쳤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현재 704억원 규모인 드론 시장을 4조4천억원으로 성장시키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천대 상용화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5년간 공공부문서 3천500억원 규모 드론 수요 창출

 

태동기인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된다.

정부는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5년간 총 3천700여대, 3천500억원 규모의 드론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 국산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실측 등 작업의 정밀도 향상, 위험한 작업에 드론을 투입한다. 드론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하고 비용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공공건설, 도로, 철도 등 시설물 관리과 하천, 해양, 산림 등 자연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도 드론을 투입한다.

국공유지 실태 조사, 농업면적 조사 등 각종 통계 조사에도 드론을 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25㎏ 이하 드론의 경우 공공조달 시 국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내년 2월에는

국내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보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드론 운영을 활성화하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해 효율적인 드론 운영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구축

드론의 등록과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케이-드론'(K-Drone)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자동관제, 빅데이터, 5G 기반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해 기술표준을

선점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주변 드론의 비행 정보(위치·고도·경로 등)와 안전정보(기상·공역 혼잡도·장애물 등)를

제공하는 기술을 표준화한다.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에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리 당국이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받고,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비행경로이탈,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의 탐지·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장거리 드론 비행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50m 이하 저고도 공역 비행을 위한 전용 하늘길도 마련한다.

특히,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드론 하이웨이'(Drone-Highway)를 조성해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을 권역별 '허브'(Hub)로 정해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7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에서 산림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산림청 참가자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드론 하이웨이 구축에 따른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드론 사고 책임소재 등 드론 운행에 따른 안전문제를
감독하는 체계도 정비한다.

아울러 드론 사업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이 가능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 드론 관련 규제 최소화…'규제 샌드박스' 도입…

드론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유형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을 제외하고 규제를 없애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중 이런 기조로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 7곳에 지정된 드론 전용 공역을 업체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시험하며 제품 성능을 검증하고 성과를 홍보하는 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의 경우 제품 홍보 기회가 3.4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산학연·공공지원 과제가 3.3배 늘고,

일부 업체에서 매출 증가, 고용 확대 등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또한, 내년부터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

(성능개선·시범운영 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긴급 의약품 수송, 야간 재설제 살포 등 규제 완화로 실제 운영이 가능해진 분야에 대해 드론 성능개선부터 기술

컨설팅, 시범운영까지 지원한다.

 

 

 

◇ '개발-인증-자격' 등 인프라 확충·기업지원 허브 모델 확산

드론의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전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까지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2곳 조성한다.

2020년까지 전남 고흥 지역에는 2020년까지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과 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한다.

세계적인 드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판교에 설치한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이곳에서

IT·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이종 산업 분야 업체 200여개와 드론 스타트업 20여개 등이 기술 교류 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약 17만4천개(제작 1만6천개, 운영 15만8천개), 생산 유발 효과는

21조1천억원(제작 4조2천억원, 운영 16조9천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7조8천억원(제작 1조1천억원, 운영 6조7천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이달 말 열리는 4차산업 혁명위원회에 보고한 뒤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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