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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부대·방역단, AI경연대회등 담대한 도전해달라"

"내년 3%대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자신"

정부, 내년 1월 '규제개혁 대토론회' 준비중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사업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법률 해석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어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 규정이 없는한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며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며 "백지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건설해 보고,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할 수도 있고 드론 방역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로봇, 또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누가, 또 어느 나라가 성능이 더 우수한지 세계적인 경연대회를 해보면 어떤가"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통해 규제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규제프리존법' 등 지난 정부에서 제시한 규제개혁 방향을 담은 법안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기조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로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해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19조2000억원의 일자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며 "기업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라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와 관련,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의 시작이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근간"이라며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에서 갑을관계 개혁 추진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민형사·행정분야 법집행체계 정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및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 신속추진 등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엽 기자 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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